2030세대 개인회생·파산 급증과 채무 원인 논쟁

2013년 자료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개인회생 신청 확률이 동연배 남성보다 1.9배 높았으며, 이는 경제관념 부족과 과소비가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법원행정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0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을 발표했다. 2020년 비율은 10.7%, 2021년에는 14.1%, 2022년에는 15.2%로 각각 증가했다.

2023년 6월 말, 2030세대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전년 대비 1만 7천 명이 증가해 총 77만 7천 명에 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3년 8월에 발표한 도산사건 통계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40.94% 증가했으며, 특히 부산회생법원의 증가율이 77.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인천회생법원은 2023년에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과도하게 산입하지 않는 자율적 준칙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및 채무탕감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2024년 6월 말 기준 20~3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전년 말 대비 7,000명 증가했으며, 39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약 23만 명으로 1만 7,000명 늘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2024년 1~9월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9만 437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기록인 8만 9,966건을 넘어섰다.

경찰청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단속 피해자 중 30대 이하가 44.8%를 차지하며 청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