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와 정부 지원금의 적절성 논쟁

정부는 지난해 8월 5일에 ‘청년기본법’(Youth Basic Act)을 시행했다. 그러나 해당 법령에는 정책·재정 지원 대상인 ‘취약청년’이나 ‘청년 니트(NEET)’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대상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 12월 23일, 정부는 청년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일자리 창출·능력 개발·맞춤형 고용지원·투자 확대·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예산을 당초 4.4조원에서 1.5조원 추가 증액해 총 5.9조원으로 확대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한다.

정부는 청년정책의 비전·목표를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지난해 12월 23일에 수립하였다. 이어 2021년 3월 3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같은 달 30일에 ‘2021년 시행계획’을 공개하였다. 이 대책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능력 개발·맞춤형 고용지원·투자 확대·규제 완화 등에 대한 예산 규모를 기존 4.4조원(79만 4천여명)에서 1.5조원(24만 6천여명) 추가, 총 5.9조원(104만여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정책은 현재 고용시장에 순응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며, ‘청년도전 지원사업’(5천명)·‘구직단념청년 현황 파악’·‘한국형 NEET 지표 개발’ 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23년 10월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는 27,741,000명으로 전년 대비 652,000명(2.4%) 증가했고, 이는 코로나19 사태 직전 수준인 99.9%까지 회복된 수치이다. 전월 대비 취업자(계절조정)는 18,000명 늘어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60세 이상, 20대, 40대, 50대 모두 증가했지만 30대는 2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운수·교육 등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제조업·협회·공공행정 등에서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며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로나19 이전 고점 대비 취업자가 99.9% 회복했으며 특히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8개월 연속 증가하고 고용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견조한 고용회복세 지속’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도소매업·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업종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간 청년 일자리 21만 1천 개가 감소했으며, 이 중 20만 8천 개가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사라졌다.

2023년 10월 15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와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겸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 경험 74,000개 제공,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 전용 일자리 신규 도입,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및 500억 원 규모의 상생 연대 형성 지원 등을 포함한다. 발표는 10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63.3%)이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34만 명·30대 26만 명 등 ‘쉬었음’ 청년이 65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와 함께 이루어졌다.

2026년 7월 2일에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3월에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쉬었음’ 상태인 청년 10명으로, 이 중 7명(77.2%)이 현재 상태를 ‘불안하다’고 평가했으며, 58.2%는 쉰 기간을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으로 인식하였다. 조사 결과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 저하와 건강·심리 상태 악화와 연결돼, 정부의 청년뉴딜 정책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제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조사에서 4월 기준 전체 산업의 인력 부족 규모를 46만 9천명으로, 전체 부족률은 2.5%라고 밝혔다. 특히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은 2.8%로 대기업(1.2%)의 두 배 이상이며, 1분기 미충원율은 8.7%에 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인력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넘어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

2025년 10월 30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은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연공편향 기술변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Bok이슈노트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AI 확산 이후 2022년 하반기 이후 청년층 일자리가 21만1천 개 감소했으며, 그 중 98.6%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반대로 50대 일자리는 20만9천 개 증가했으며 그 중 69.9%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늘었다고 분석하였다. AI가 정형화된 업무를 대체하면서 주니어층 고용이 감소하고, 시니어층은 경력 기반 업무에서 보완적으로 활용된다는 연공편향 기술변화 현상을 지적하고, 청년층의 AI 활용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를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