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쉬었음' 인구 증가와 정부 지원금의 적절성 논쟁

2025년 12월 10일,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이 세종청사에서 2025년 11월 고용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는 2,904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 5천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63.4%로 0.2%포인트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7만 7천명 감소해 고용률이 44.3%로 1.2%포인트 떨어졌으며,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와 건설·제조업의 지속적인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숨고르기 청년 지원센터' 신설 및 운영안내 배포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2026년 1월 20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미취업 유형별 비교 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20‑34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 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상태) 비중이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증가했으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청년 수도 2019년 28만7천명에서 2025년 45만명으로 16만3천명 늘었다고 밝혔다.

‘쉬었음’ 청년 중 초대졸 이하 학력 비중은 연평균 59.3%에 달하고, 2025년 기준 초대졸 이하 청년의 ‘쉬었음’ 비중은 8.6%로 4년제 대학 졸업자(4.9%)보다 6.3%포인트 높았다.

또한 진로 적응도가 낮은 청년은 ‘쉬었음’ 상태일 확률이 4.6%p 높으며,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쉬었음’ 확률이 4.0%p 상승한다. ‘쉬었음’ 청년의 평균 유보임금은 3,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과 비슷하고, 구직 의향이 있는 청년보다 중소기업 선호도가 높고 대기업·공공기관 선호는 낮았다.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이력이 없는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루틴 만들기 등을 제공하며,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6년 1분기에 2030세대(2000~2009년생) 중 ‘쉬었음’(취업·진학 등 일상적인 사회 진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인구가 7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2025년) 70만 명을 초과했던 수치에 이어 증가한 것으로, 청년층의 고용·진학 난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6년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늘렸으나, 혜택이 대기업·유노조 일자리에 집중되어 청년 고용 위축과 조기퇴직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2026년 7월 15일, 국가데이터처는 ‘6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월 취업자 수는 29,15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전체 고용률은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청년 고용률 역시 2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호황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가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026년 6월 4일 오전 9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6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청년·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쉬었음’ 청년 현상, 청년 소득 불안정성, AI 확산 및 플랫폼 노동, 중·고령층의 삶의 질·정신건강 등 15개 발표분과와 전문가 논문 41편, 학생 논문경진대회 수상작 6편 등 총 47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청년 취업 의향·워라밸·자격증 취득의 영향, 청년 비경제활동 유형, 초기 노동시장 경력의 이동성과 계층화, 경기 침체 시 청년 고용 불안정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소개되었으며, AI와 직업별 임금 변동, 세대별 플랫폼 노동 참여 양상 등에 대한 분석도 제시되었다.

또한 ‘패널데이터의 신뢰와 혁신: 통계품질 진단과 대응방안’ 기획세션을 통해 조사품질 관리와 웹조사 도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학술대회와 연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학생 논문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으로 고려대학교 박태성 학생의 “청년 ‘쉬었음’의 반복과 고착화”가 선정되었고, 우수상(한국고용정보원장상)으로 서울대학교 김경준·숙명여자대학 정지민·박유라 학생들의 논문이 수상되었으며, 장려상 포함 총 6편이 시상식에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받았다.

2026년 6월 8일,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고용 활성화 및 노동 유통망 리셋을 위한 ‘청년층 고용 활성화 및 노동 유통망 리셋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1) 청년 특화 핀셋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와 고용 지원금 확대, (2) AI·전고체 배터리·고효율 나노 발전 등 초격차 기술 분야 직무 교육을 위한 금융 바우처와 실질 수당 제공, (3) 대기업‑중소기업 임금·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및 법인세 감면, (4) 시차출퇴근제·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매칭 우대, (5) 지방 기회발전특구와 혁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청년 인재 정착 지원을 위한 대규모 국책 예산 배정 및 법인세 감면 등을 포함한 5대 핵심 대책을 제시한다.

2026년 6월 11일, 한국은행은 자산 격차 심화와 소득 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복합 양극화 상황으로 인해 무주택 청년층의 경제적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행복그래 유스홀에서 ‘미취업·쉬었음 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개최되었다.

대구광역시청년센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년센터 16개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대학 10곳, 일자리첫걸음보장센터를 운영하는 대학 2곳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대구·경북 지역의 미취업 청년과 쉬었음 청년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협약 이후 각 기관은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와 협업 플랫폼을 마련해 청년 발굴·상담·심리회복·진로설계·역량강화·일자리 매칭·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6년 7월 15일, 국가데이터처는 ‘6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29,15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서는 2020~2025년 기간 동안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첫 사례임을 밝혀 노동 인구 감소와 주당 평균 근로시간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2026년 7월 2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쉬었음 청년들의 쉰 기간에 따른 취업 이행 차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쉬었음’ 기간이 짧은(6개월 미만) 청년이 주관적 건강 점수 3.77점(5점 만점)과 56.2%의 취업 성공률을 보인 반면, 쉰 기간이 2년 이상인 청년은 건강 점수가 3.50점으로 하락하고 취업 성공률이 26.8%로 크게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평균 ‘쉬었음’ 기간은 9.4개월이며, 2026년 4월 기준 전체 ‘쉬었음’ 인구는 22만 8000명으로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장기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뉴딜 정책의 맞춤형 직업 훈련·일 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할 것을 강조했다.

2026년 7월 14일, 정부는 제30회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을 확정·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3.0%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2.1%에서 2.6%로, 2026년 경상수지 흑자를 1,350억 달러에서 2,900억 달러로 상향하였다.

전략의 핵심은 (①) 중동전쟁 이후 경제 안정과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험 관리·에너지·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②)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 (③) 청년 일자리·지역·중소기업 격차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이다.

주요 투자 내용으로는 하반기 공공기관 투자 목표를 70조 ~ 72조 원, 정책금융 공급을 633조 7천억 원 ~ 638조 4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서남권 반도체 거점에 800조 원, 충청권 HBM·패키징 거점에 156조 원을 투입한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8.4GW 구축을 위해 550조 원 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한다. 생활밀접 정책으로는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9월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14조 9천억 원 지원, 주택 신도시 1만 2천 호 착공, 전세보증금 안심 신탁사업 추진, 디지털 자산 기본법 하반기 입법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