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청년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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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부가 8월 5일 청년기본법을 시행했다.
  2. 2법에는 ‘취약청년’·‘니트’ 정의가 없다.
  3. 3대상 미정의로 맞춤 정책이 어려워졌다.
현황진행중

청년기본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취약청년’ 및 ‘청년 니트’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모 추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