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청년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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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부가 8월 5일 청년기본법을 시행했다.
  2. 2법에는 ‘취약청년’·‘니트’ 정의가 없다.
  3. 3대상 미정의로 맞춤 정책이 어려워졌다.

사건 내용

정부는 지난해 8월 5일에 ‘청년기본법’(Youth Basic Act)을 시행했다. 그러나 해당 법령에는 정책·재정 지원 대상인 ‘취약청년’이나 ‘청년 니트(NEET)’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대상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
현황진행중

청년기본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취약청년’ 및 ‘청년 니트’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모 추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