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및 시행계획 발표

정부는 청년정책의 비전·목표를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지난해 12월 23일에 수립하였다. 이어 2021년 3월 3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같은 달 30일에 ‘2021년 시행계획’을 공개하였다. 이 대책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능력 개발·맞춤형 고용지원·투자 확대·규제 완화 등에 대한 예산 규모를 기존 4.4조원(79만 4천여명)에서 1.5조원(24만 6천여명) 추가, 총 5.9조원(104만여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정책은 현재 고용시장에 순응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며, ‘청년도전 지원사업’(5천명)·‘구직단념청년 현황 파악’·‘한국형 NEET 지표 개발’ 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