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출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금융 정책 방향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설계를 위해 2025년 6월 16일 국정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정부 초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 추진

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채무 탕감과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변경하여, 기존 금융회사와 자산관리회사로 한정되었던 채권 매입기관 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빌리은행 모델의 적용

이번 추진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동은행장을 맡았던 비영리법인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형태다. 주빌리은행은 금융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뒤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만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시장의 우려와 요구

은행권은 대규모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대응해 비금융업 전면 허용, 가상자산 산업 진출, 투자일임업 허용 등 금융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