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종전 구상 및 친일재산 환수 정책 논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2010년 해산됐던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됐으며, 위원회는 최대 5년간 활동한다.

법무부는 친일 재산과 그 처분 대가를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을 2026년 6월 2일에 공포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을 조사해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환수된 재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예우 및 지원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2026년 5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주요 과제로 추진한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6년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됐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2월 2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와 함께 2010년 해산됐던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최대 5년간 활동한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공포돼 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한다. 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그 대가도 환수 대상으로 삼는다.

통일부는 한·북·미·중 4자 대화 동력 확보와 북미정상회담 견인 구상을 포함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 종식을 위한 다자 논의와 북핵 중단 방안 모색을 제안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통일부는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활용해 주요국 지지를 확보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견인할 방침이다. 또한 '주적' 표현 대체 등 적대의 언어를 바꾸는 공론화와 남북 연락 채널 복원 대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대북 정책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당사국 간 다자 논의를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난 6월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재산과 그 처분 대가까지 조사해 환수하고, 이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구상과 유사하며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