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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종전 구상 및 친일재산 환수 정책 논란
정치
친일재산귀속법 국회 통과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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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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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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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2026년 5월에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
해당 법안은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이재명 정부가 초기에 추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주요 과제로 추진한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결
현황
진행중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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