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친일재산귀속법의 정확한 시행일은 언제인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시행 연도에 대해 보도 매체 간 기록이 엇갈리고 있다.
22026년 12월 2일 설
2026년 6월 2일에 법안이 공포되었으므로,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코노미스트는 공포일이 2026년 6월 2일이며, 이에 따라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22025년 12월 2일 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연도가 2025년으로 표기되어 있다.
세계일보는 법안이 6월 2일에 공포되었으며 6개월 뒤인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으나, 문맥상 연도 표기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