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 만에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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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공포돼 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한다.
- 2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그 대가도 환수 대상으로 삼는다.
사건 내용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공포돼 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한다. 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그 대가도 환수 대상으로 삼는다.
현황진행중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공포돼 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한다. 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그 대가도 환수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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