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이재명 정부의 종전 및 평화 공존 구상이 실효적인가?
평화를 먼저 구축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계적 접근법의 실효성과 북한의 이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다.
비비판적 시각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방식과 유사하며,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자는 제안이 북한의 협상 전술에 악용되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과거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 같은 단계적 접근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시간 벌기로 이용되었으며, 종전 논의가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긍긍정적 및 전략적 시각
비핵화부터 요구하기보다 북핵 우선 중단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대화 여지를 넓히는 것이 현실적이며, 다자 논의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기조는 긍정적이다.
북한이 핵무력 강화 노선을 헌법에 명시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비핵화 요구보다는 현실적인 판단하에 북핵 중단 방안을 모색하고 평화 공존을 도모하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