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 발표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 및 다자 논의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의 공식적 종식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대통령은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대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음으로써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자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킬 실효적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핵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유엔 총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평화 체제 논의를 견인할 계획이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 및 역사 바로 세우기

이 대통령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여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제3자에게 매각한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해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환수된 재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온전히 사용하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과 포상 확대, 국내외 독립운동 기념시설 조성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에 대한 평가와 논란

정부의 구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월간조선은 이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법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 구상과 유사하며, 북한에 핵 고도화 시간을 벌어주는 반면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압박으로 이어져 한국의 안보 지렛대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