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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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6월 5일,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 매입 대상 확대를 위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 2비영리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 3이 조치는 대통령의 ‘배드뱅크’ 공약과 연계돼 채무자 보호 및 빚 탕감 방안 확대를 목표로 한다.
현황진행중
규정 개정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채권 매입이 가능해지면, 시민단체 중심의 빚 탕감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며, 개인채무자 보호 체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