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및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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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동기 의혹: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돼 신규 대출과 전세대출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은행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을 전제로 하므로 보증이 중단되면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대출 연장을 못하고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현재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약 6만 건, 규모는 9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기존 전세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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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는 투기적 성격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공적 보증 제한을 통한 은행 전세대출 취급 축소, 주택 가격 또는 소득 수준에 따른 보증 규제, 신용대출 규제 강화 방안 등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투기적 성격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공적 보증 제한 방식을 통한 은행 전세대출 취급 축소, 주택 가격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 등을 적용할 가능성, 그리고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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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의 '투자·투기용 1주택자' 범위 설정에 대한 고민 원인 의혹: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직장 이동이나 가족 사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거주지를 옮겨 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

  금융위원회는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검토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직장 이동, 부모 봉양, 자녀 학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실수요자를 배려해 규제 예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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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전환 영향 의혹: 전세대출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하고, 해당 대상은 내년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한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보다 낮춰 7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해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갭투자를 통한 청년들의 수요를 월세로 전환시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늘리고, 결국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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