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제도 한시적 운영 종료

배드뱅크 제도 운영 및 종료

정부와 금융기관은 장기 연체 채무자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출발을 돕기 위해 '배드뱅크 채무조정 프로젝트'를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을 정부 주도로 매입하여 정리하고, 채무자에게 맞춤형 감면 및 상환 유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지원 대상 조건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 연체 기간: 2018년 이전 발생한 7년 이상의 장기 연체 채무
• 채무 규모: 무담보 채무 총액 5천만 원 이하
• 소득 수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현황: 부동산이나 차량 등 처분 가능한 고가 자산 미보유

주요 혜택 및 상환 내용

심사를 통해 승인된 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채무 감면 혜택이 제공되었다.

• 원금 감면: 최대 90%까지 감면
• 이자 면제: 연체 이자 전액 면제
• 상환 기간: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유도

운영 종료 안내

본 제도는 한시적 운영 프로그램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모든 운영이 종료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된 대상자 조회 및 신청 절차 또한 해당 기한까지만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