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대표의 부동산 세제 및 대출 규제 개편 제안 논란

2026년 7월 23일 청와대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광수네복덕방 대표 이광수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사할 때마다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은 문제’라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통령은 이 제안을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2026년 7월 27일, 대통령 이재명은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광수(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제시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이라는 제안을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하며 공감했다. 그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 제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구 장관은 8월 초 세제 개편안 발표까지 시간이 촉박하므로 이번 개편안에는 반영하지 않되, 적용 대상·시점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검토 방침을 밝혔다.

2026년 7월 27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통령 이재명이 최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검토를 지시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제한' 방안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8월 초에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이 시일이 촉박하고, 적용 대상·시점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현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