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제안 및 정부 검토

현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시 실거래가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해 ‘상급지 갈아타기’를 여러 번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면 무한히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이광수 대표는 “첫 집을 살 때부터 오래 거주할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통령도 “기회를 무한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제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8월 세제 개편안 발표까지 시일이 촉박하고 적용 대상·시점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즉시 제한안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면 주거 이동이 필요한 실수요자(가족 규모 변화 등)에게 세 부담을 과도히 높이고, 정당한 주택 교체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 감면 등 완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점은, 과도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적 조정임을 나타낸다.

이광수 대표는 현재 대출 규제가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아 청년·무주택자만 규제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기존 대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대출 구조를 조정해야 시장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정책을 설계할 때 ‘빈틈이 없도록 정교하게’ 설계하고,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 적용할 경우 제도적 불확실성이 커져 금융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고, 예기치 않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