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자 과세 논란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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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 2나경원 의원 등 정치권은 이를 '징벌적 과세'이자 '이혼장려세'라고 비판했고, 정부는 인별 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며 선택적 특례가 가능해 다주택자 취급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3. 32025년,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정했음.

사건 내용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나경원 의원 등 정치권은 이를 '징벌적 과세'이자 '이혼장려세'라고 비판했으며, 정부는 인별 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며 선택적 특례가 가능해 다주택자 취급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결
현황진행중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려 세제를 개편했으나, 공동명의자는 법률상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아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됐다. 이를 두고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과 인별 과세 원칙이라는 정부 입장이 대립하며, 납세자가 매년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복잡성 문제도 제기됐다.

20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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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과 보유세 적정 수준 논쟁

관련 · 배경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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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나경원 의원은 2028년부터 공동명의 주택 보유 부부가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공시지가가 시세의 80%까지 적용되는 가혹한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로 80%까지 올린다고 밝히며, 부부가 이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1주택자 예외를 받지 못해 공시지가가 시세의 80%까지 적용되는 가혹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나경원 의원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더라도 비거주할 경우 기본 공제금액이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비거주자인 경우 1주택 특례를 신청해도 기본 공제금액이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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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이들까지 다주택자처럼 과세하는 것 성격 의혹: 사실상 징벌적 세금 폭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과세한다며, 이는 사실상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하는 것은 국가가 이혼을 장려하는 이혼장려세’라고 비판하고,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고 80%까지 올라가며,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혹한 비율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신청해도 비거주자인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돼 실제로는 한 채인 집이 0.5+0.5=2채로 계산되는 ‘황당한 셈법’이라며, 이러한 과세가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조치 성격 의혹: 공동명의 1주택을 사실상 다주택으로 간주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되어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가 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0% 비율 적용이 맞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은 사실상 다주택으로 간주되는 조치가 시행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제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처럼 취급돼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난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제개편안 때문에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증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개편안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상황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 가격·지분율·보유기간·연령·거주 여부 등에 따라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가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공시가격 18억 원·시가 약 2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되거나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모든 경우에 다주택자처럼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세제개편은 오히려 세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원인 의혹: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나누면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납세의무자)별로 부과되는 인별 과세이다. 부부가 한 채를 50:50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각각 9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되어 총 18억 원까지 공제받는다. 이는 1인당 9억 원만 공제받는 경우보다 더 큰 공제액이며, 과세표준도 두 사람에게 분산돼 누진세율 적용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작성자는 부부 공동명의자가 공제 단계에서는 1주택자 대우를 받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해당 블로그에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기본공제 단계에서는 1주택자에 해당하는 14억 원(실거주) 또는 9억 원(비거주)의 공제를 받아 1주택자 대우를 받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세금 산정의 최종 단계인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두 사람이 각각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80%의 비율이 적용된다. 반면, 단독 명의 1주택자는 70% 비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공동명의자는 공제 단계에서는 혜택을 받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에서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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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나경원 의원은 정부안에 따라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최고치가 80%로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최고치를 80%로 올린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근거로 해당 조치가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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