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실장 '성공의 비용' 발언 논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며, 구체적인 활용처는 사회적 합의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6년 5월 24일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비용이자 '도약의 마찰음'으로 설명했다.

고환율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평가차익 실현에 따른 환전 수요 확대를 원인으로 들었고, 고금리는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긴축 전환 가능성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2026년 5월 25일 조선일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3고는 성공의 비용' 발언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을 함께 보도했다. 연합인포맥스는 같은 발언을 두고 이재명 정부 경제팀의 인식 변화와 '한국판 고압경제' 프레임으로 해석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현실을 왜곡하거나 국민 고통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물가·시장 관리 및 리스크 대응 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혔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물가 및 시장 안정 관리 등 국민 부담 완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5월 26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3고는 성공의 비용' 발언을 두고 경제 현실 인식이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실장의 즉각 경질과 경제정책 원점 재점검을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서민 부담을 외면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공세를 이어갔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3고는 성공의 비용' 발언 논란에 대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의 부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물가 안정 등 국민 부담 완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026년 5월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 사안은 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성공의 비용’이라고 표현한 발언과도 함께 보도됐다.

청와대는 해당 표현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 부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방 제2반도체 클러스터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용인 클러스터 이전은 아니며 기존 계획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