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슈퍼카 세무조사, 사적 유용 탈세 단속 쟁점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고가 법인차량을 눈에 띄게 식별해 사적 유용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법인차량은 구입비와 유류비, 보험료 등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일부에서 탈세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산 뒤 회장 가족 등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질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당 자리에서 고가 법인 차량 사적 유용 문제를 준비 중이며 조만간 착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국세청은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을 분석하고,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 및 비용 처리 내역을 검증 중이며,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 사적 유용 및 법인자금 유용, 편법 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의적 세금 포탈 확인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임광현 청장의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경고 이후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19개 법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