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X에 고가 법인차량 분석·세무조사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년 5월 25일 X에서 국세청이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 운행, 비용처리 내역을 분석·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가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산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사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으나, 2025년에는 3만9429대로 다시 증가했다.

임 청장은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정의 실현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러한 사적 유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