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여부 현장 조사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신·카드 이용 정보 등 다각적인 자료를 활용해 약 8만 가구를 조사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세액 공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