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생임대 특례 폐지 검토 논쟁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2월 상생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기존 또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때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도입 배경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 급등이 이어지자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이 폐지됐고,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이 조치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 상생임대 특례의 활용 여지가 커졌다. 이후 고가주택 보유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제개편에서 상생임대주택, 이른바 상생임대인 제도의 일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이 제도는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관련 거주 요건을 인정하는 특례다. 연장 당시에는 임대료 안정에 기여한다는 정책 취지가 제시됐다.

정부는 2026년 5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연장 여부를 내부 검토하기 시작했다. 검토 배경은 실거주하지 않은 집주인에게도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을 인정하는 현 제도가 실거주 중심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관련 부처는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도 유지, 축소 또는 종료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상생임대 특례의 연장 또는 조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