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개헌 추진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논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은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고,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덕룡 이사장은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제도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3월, 한국갤럽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4년 중임제를 지지했으며, 현행 5년 단임제에 대한 지지율은 31%에 그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4월 6일 대선 전 헌법 개정을 제안했으나,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인해 사흘 만에 제안을 거둬들였다.

2025년 4월 7일, 한국갤럽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단임제 폐지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 여론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2025년 4월 10일, 국민의힘은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도입 및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5대 개헌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2025년 5월, 이재명은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밤,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개헌 논의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전 발언을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