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한국갤럽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단임제 폐지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 여론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단임제 폐지에 대한 과반의 찬성 여론이 확인되었다.
기사에서는 정치권 일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국가원수’로 규정돼 삼권을 초월한 권한을 갖게 되며, 이는 권력의 사유화와 독재 위험을 내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송석윤 서울대 교수는 ‘국가원수’ 조항이 박정희 유신시대의 잔재이며, 이를 삭제하는 것이 군주제적·권위주의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극복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현재 한국 정치에서 문제시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일치한다.
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 사법·입법·행정 간 끊임없는 충돌이 1987년 제정된 헌법의 시대적 한계를 드러내며, 권력의 집중과 견제 약화 문제를 부각시킨다고 설명한다. 이에 차기 정부는 ‘제7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헌법을 ‘새로고침’하고, 대통령·검찰·사법권력의 구조적 개편을 통한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강화를 목표로 개헌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대선·지선 동시 실시·입법·행정·사법권의 교차 견제 강화 방안, 그리고 ‘국가원수’라는 표현을 삭제해 대통령의 초월적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학자들이 주장한다. 또한 검찰·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법원장을 주민 직접선출제로 전환하고, 사법인사행정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원리를 확대하려는 개헌 동기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