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광재 의원, 배임죄 전면 개정 추진…입법 목적 논란

이광재이재명법무부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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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기업 활동 위축을 막고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 수준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 2이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려는 정부·여당의 방침과 맞닿아 있으며,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와 연계해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3. 3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과 경영진의 사익 편취 억제 장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사건 내용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 수준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 방침과 궤를 같이하며,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와 묶어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목적이라는 의혹과 경영진 사익 편취 억제 장치 상실이라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결
현황진행중

당정과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워킹 그룹 구성 등 실무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광재 의원은 이를 '소프트웨어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다만 폐지 목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시민사회 및 사법부의 부작용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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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배임죄 전면 개정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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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인 의혹: 기업인을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이유

    기사에 따르면, 배임죄 구성 요건이 모호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위축된다고 주장하는 경영계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인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