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배임죄 폐지 준비 현황 비공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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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11월 13일,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 준비 현황을 보고했다.
- 2대체 입법 시기는 2026년 상반기로 설정되었다.
- 3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 그룹을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사건 내용
2025년 11월 13일, 법무부는 민주당 주관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TF’에 배임죄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추진 일정과 체계를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대체 입법 시기는 2026년 상반기로 설정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워킹 그룹을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배임죄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추진 일정과 체계가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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