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배임죄 폐지 및 전면 개정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찬찬성 (이광재 및 당정)
반반대 (시민사회 및 사법부)
배임죄는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장치이며, 이를 폐지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대장동 사건 등 중형 선고 재판부는 배임죄가 존재하는 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배임죄는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장치이며, 이를 폐지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대장동 사건 등 중형 선고 재판부는 배임죄가 존재하는 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