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배임죄 전면 개정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개별 입법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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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9월,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선언했다.
- 2대신 30여 개 법률을 개별 수정해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다.
- 3이는 배임죄의 포괄적 적용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사건 내용
2025년 9월, 당정은 적용 범위가 넓고 모호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30여 개의 관련 법을 수정해 개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현황진행중
배임죄의 포괄적 적용을 막고 구체적인 개별 법령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