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 및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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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4월 6일 대선 전 헌법 개정을 제안했으나,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인해 사흘 만에 제안을 거둬들였다.
- 2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 및 철회
사건 내용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4월 6일 대선 전 헌법 개정을 제안했으나,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인해 사흘 만에 제안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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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국회 추천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사실상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으로 제안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 중 ‘총리 국회 추천제’를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총리 국회 추천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사실상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제도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