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언급과 사법개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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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책임 의혹: 대법관 후임 제청이 지연되고 있다

  김민석 후보는 자신의 SNS와 발언을 통해 대법관 후임 제청이 지연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시기에 퇴임 예정인 다른 대법관의 인선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절차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지연이 지속될 경우 헌정 질서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는 김 후보가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조한 발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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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은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이려다 역풍이 불자 대법원에서 알아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식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김근식은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던 중 역풍이 일어나자 이를 포기하고, 대신 대법원이 스스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역풍이 부니까 사실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뺀 뒤, 대법원에서 알아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식으로 변화된 전략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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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대법관 제청은 관례와 달리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전달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김성수 두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으며, 이는 관례와 달리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는 기존에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거쳐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했으나 이번에는 서면 제청만 진행돼 관례를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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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판단이 상고심에서 지연되는 것 원인 의혹: 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내란·국정농단 사범 재판이 하급심에서 이미 입증됐음에도 최종 판단이 상고심에서 지연되는 것은 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때문’이라며, 전원합의체 회부가 상고심 처리 기한을 초과하게 만든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고심 처리 기한을 넘긴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 대법원이 동조한 것과 같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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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청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한 것 성격 의혹: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무시한 것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제청했으며, 이는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한 이례적인 행위’라고 여권 관계자가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제청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무시한 것이라는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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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의원은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자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 조희대에게 ‘조희대 씨’라고 호칭하고 ‘자르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민석 대표가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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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 보류’ 영향 의혹: 더 가팔라진 헌재와의 위상 경쟁과 미묘한 긴장 관계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70일 넘게 제청하지 않고 보류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가장 선호하는 김민기 고법판사(여성·진보·최연소) 후보와 그 배우자이자 헌법재판관인 오영준 재판관이 부부라는 점을 들어 형평성과 공정성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동시에 최고 사법기관에 임명되는 전례가 없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4심제’와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사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미루는 결정에 헌재와의 위상 경쟁 및 미묘한 긴장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조 대법원장이 대안으로 박순영 고법판사를 제청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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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고법판사 책임 의혹: 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시사저널 기사에 따르면 박 고법판사는 2021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박 고법판사에 대한 동반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이는 박 고법판사가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와 연결된 책임 의혹을 받고 있다는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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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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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의원의 김민석 총리 대정부 질문 발언 주장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조작 녹취 의혹과 관련하여 김민석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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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야합 의혹 제기

  뉴시스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야합했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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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선거 개입 및 불공정 주장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즉각 개입하며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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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의 1호 숙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의 1호 숙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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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법원장 고유 권한을 '쿠데타'로 매도하며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 하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법 쿠데타' 등의 표현을 쓰고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를 통제해 입맛에 맞는 판결을 끌어내려는 불순한 방탄 의도가 깔린 사법 테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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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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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나, 이번 제청 과정에서 손봉기와 관련된 대통령실과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는 협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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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과 청와대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7개월 동안 후임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으며, 법조계와 외부에서는 대법원과 청와대 간 의견 차이 때문에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오래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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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고법판사가 아닌 박순영 고법판사를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 기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고법판사가 아닌 박순영 고법판사를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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