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과 사법부 정상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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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3년 12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74일간 이어진 공석 사태가 끝났다.
  2. 2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해소와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3. 3조희대는 1957년 6월 6일에 태어났다.

사건 내용

2023년 12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74일간의 공석 사태가 종료되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해소와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결
현황진행중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8일 임명되어 12월 11일 취임식을 가졌으며, 취임 직후 대법관 후임 선정과 법원행정처 원상 복구 등 사법부 정상화 조치에 나섰다.

1957
20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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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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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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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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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 성격 의혹: 사실상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기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의견 차이가 있어 아직 제청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강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조희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104조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강하게 개입하면 제청권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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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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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재판지연 원인 의혹: 법원장 후보추천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와 청문회에서 재판지연을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으며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기사에서는 재판지연 원인 중 하나로 법원장 후보추천제도가 지목됐으며, 이를 개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되었다.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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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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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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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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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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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지연 및 서면 제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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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구체적 답변을 피한다는 점 원인 의혹: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참여해야 할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구체적 사건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하며, 이어 "법원에서 진행 중인 현안 판결에 대해 질문받을 경우, 사건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도 참여해야 할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사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피하는 이유를 사건의 영향과 자신의 참여 가능성 때문이라고 명시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