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 예정일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2029년 12월 7일설
22030년 7월 10일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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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2취임일은 2024년 7월 11일이다.
- 3이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날짜이다.
사건 내용
조희대는 2024년 7월 11일에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현황진행중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은 2024년 7월 11일에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