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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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8일에 취임하였다.
  2. 2취임 당일 그는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두 대법관의 후임 선정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
  3. 3이로써 사법부 인력 충원 및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다.

사건 내용

2023년 12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당일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두 명의 후임 선정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

현황진행중

취임과 동시에 사법부 인력 충원 및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다.

미확인

재판지연 원인 의혹: 법원장 후보추천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와 청문회에서 재판지연을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으며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기사에서는 재판지연 원인 중 하나로 법원장 후보추천제도가 지목됐으며, 이를 개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