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 예정일은 언제인가?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22029년 12월 7일설원칙적인 임기 종료일은 2029년 12월 7일이라는 주장이다.원칙적인 임기 종료일은 2029년 12월 7일이라는 주장이다.↗︎네이버22030년 7월 10일설임기 만료 예정일이 2030년 7월 10일이라는 주장이다.임기 만료 예정일이 2030년 7월 10일이라는 주장이다.↗︎출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