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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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3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 2이 제청은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위한 것이었다.
- 3제청 대상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사건 내용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현황진행중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를 새로운 대법관 후보로 공식 제청하였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 의견을 교환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김성수 판사에 대한 임명 제청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