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노태악 후임 후보 4인 추천

대법원조희대노태악손봉기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1월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인을 추천했다.
  2. 2추천된 후보는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이다.
  3. 3추천 시점에 대해 1월 보도와 2월 21일 보도가 혼재한다.

사건 내용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결
현황진행중

추천 시점에 대해 1월이라는 보도와 2월 21일이라는 보도가 엇갈린다.

기록

관련 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나, 이번 제청 과정에서 손봉기와 관련된 대통령실과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는 협의가 있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과 청와대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7개월 동안 후임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으며, 법조계와 외부에서는 대법원과 청와대 간 의견 차이 때문에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오래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