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녹취록 공개

녹취록 공개와 사퇴 압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와 식사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음성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내란특검의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AI 조작 의혹 제기

조희대 대법원장은 외부 인사와 해당 의혹과 같은 만남이나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후 해당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가짜 음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5월 10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 당시 채널 측은 AI로 제작된 음성이라고 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야 반응 및 법적 대응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이용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으며,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가중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의 진위 여부보다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이라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서영교 의원은 해당 제보를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