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AI 녹취록 공개
3줄 요약
TL;DR- 12025년 5월 10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 2해당 채널은 공개 당시 음성이 AI로 제작된 것임을 공지했다.
- 3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논란이 확산했다.
사건 내용
AI 녹취록 공개와 정치적 파장
2025년 5월 10일,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채널은 공개 당시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함께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녹취록을 공개했고, 부승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제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내란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박과 여권의 대응
조희대 대법원장은 외부 인사와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명백히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AI 조작 파일임을 알고도 혹은 확인하지 않고 이를 국회에서 유포했다며 '제보 공작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사법부 독립 침탈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
녹취록이 AI 조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일부에서는 제보자와 선을 긋는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은 회동 여부보다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AI로 제작한 가짜 녹취록이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제보 진위 확인 절차와 면책특권 남용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김은혜 의원의 김민석 총리 대정부 질문 발언 주장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조작 녹취 의혹과 관련하여 김민석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