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2인 임명 제청

대법관 임명 제청 및 절차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노정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번 제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간의 관례였던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과정이 생략되었다.

특히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후보 추천 이후 7개월간 지연되었으며, 대법관 공백은 169일째 이어졌다. 제청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윤성식 부장판사를 선호한 반면, 청와대는 김민기 판사를 희망하며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의 반응과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번 제청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 김민석 민주당 대표: 조 대법원장을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에 비유하며, 대통령과 협의 없는 제청은 무법적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 및 김승원 의원: 이번 사태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서면 제청은 대통령을 무시한 유례없는 일이며, 보수 우위의 대법원 성향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및 반대 의견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탄핵 주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 장동혁 대표: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며, 잘못된 관행을 깨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박충권 수석대변인: 탄핵론은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부 압박의 연장선이며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 한동훈 의원: 민주당이 자신들의 관행 위반은 묵인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