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0월 21일 엑스에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생성형 AI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한 글을 올리며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가 인용한 답변은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며, 이를 막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려는 발상이라는 취지였다.
대통령은 별도 글에서 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회의에 참석한다며 수사기관만 특별 취급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고,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0월 22일 엑스에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적으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지휘·감독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라며 중수청의 국무회의 '열외'가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주장은 무논리라고 지적했고, 전날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몰라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상대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법조문 팩트를 찾는 도구로 AI를 쓴 것이라며 AI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2026년 10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를 비판하며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하고, 특히 정치적 사건부터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장 의도대로 정파적·정치적으로 판결한다면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남은 사법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며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자리에서 전용기 최고위원도 이 제안에 적극 동의했다.
다만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AI 판사 도입에 관한 비공개 논의는 없었다며, 상식적 수준에서 법의 기준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최고위원들이 지적한 것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