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원내대표, 입법 보완 예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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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한병도 원내대표가 오세훈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2. 2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3. 3제3자 대납 책임 명확히 하는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 했다
결
현황진행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26년 10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며, 대법원이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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