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교통사고 과실 산정 시스템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 논쟁

2017년, 중국 쓰촨성 고급법원은 교통경찰 기록과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과실비율 솔루션을 제안하는 교통사고 분쟁해결 시스템(TADRS)을 교통경찰서, 법원 및 온라인 조정 플랫폼에서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AI 기반 분쟁 해결 솔루션을 실제 행정 및 사법 절차에 도입한 사례이다.

2019년에 손보재팬은 블랙박스 영상과 GPS 데이터를 분석해 차량 속도·물체 위치·도로 상태 등을 평가하고 과실비율을 산출하는 AI 기반 과실비율 산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에 사고 합의에 약 두 달이 소요되던 기간을 1~2주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DB손해보험은 2024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총 20개월간 약 7만 건의 실제 사고 데이터를 가상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투입하여 AI를 학습시켰다. 이 기간 동안 AI 과실분석 모델을 개발했으며, 학습 결과 과실분석 정확도가 92.4% 수준까지 도달하는 성과를 얻었다.

2025년 미국 마이애미 배심원단이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인정한 평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밀리초 단위로 기록된 2000개 이상의 차량 주행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