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최고위원, AI 판사 도입 제안
0 글·0 외부 연결·7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최민희 최고위원이 정치 사건부터 AI 판사 도입을 제안했다
- 2판사가 대법원장 의도대로 판결하면 존재 이유 없다고 했다
- 3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현황진행중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2026년 10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를 비판하며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하고, 특히 정치적 사건부터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장 의도대로 정파적·정치적으로 판결한다면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남은 사법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며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자리에서 전용기 최고위원도 이 제안에 적극 동의했다. 다만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AI 판사 도입에 관한 비공개 논의는 없었다며, 상식적 수준에서 법의 기준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최고위원들이 지적한 것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