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의혹 제기
3줄 요약
TL;DR- 1부승찬 의원이 2025년 4월 7일경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2민주당은 녹취록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으나, 해당 파일이 AI 조작 음성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 3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했다는 제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 내용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25년 4월 7일경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와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음성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내란특검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해 거론된 인물들과 해당 의혹과 같은 만남이나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며 의혹을 명백히 부인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이 근거로 삼은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조작 음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파일은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 당시 채널 측은 AI 제작 음성임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유사한 가짜뉴스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사법부 독립 침탈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개혁신당 또한 민주당의 행태를 정치의 추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회동 여부보다 사법 카르텔과 재판 모의 의혹이라는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제보를 현직 의원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를 통해 진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이 AI 조작 파일로 드러나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정치 공작 논란으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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