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제청권 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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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를 추천하였다.
- 2추천 후 42일이 지났지만 제청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다.
- 3이 상황은 2026년 2월 21일 기준으로 확인되었다.
사건 내용
2026년 2월 21일 후보 추천이 있은 뒤 42일이 지난 현재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현황진행중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고법판사가 아닌 박순영 고법판사를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 기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고법판사가 아닌 박순영 고법판사를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