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의겸 의원, 새만금 근로소득세 면제 법안 발의… 실효성 논란

김의겸새만금
0 글·0 외부 연결·25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김의겸 의원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취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최대 10년간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혜택 확대 논란이 일었다.
  2. 2앞서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가산단을 고용특구로 지정했으나,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없는 '무늬만 특구'라는 지적을 받았다.
  3. 32024년 12월 27일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고용특구로 지정하였다.

사건 내용

김의겸 의원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취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최대 10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혜택 확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서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가산단을 고용특구로 지정했으나,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없는 '무늬만 특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결
현황진행중

현재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기업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근로자 개인에 대한 혜택은 부재한 상태다. 김의겸 의원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면제 법안을 발의하며 정주 인구 확대와 채용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2024
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