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 입주민의 만기 후 재계약·분양전환 요구 논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전세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세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가 도입 취지였으며, 이후 초기 입주 단지의 20년 만기 문제와 연결되는 정책적 배경이 됐다.

2007~2009년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를 공급했다.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입주민들은 당시 시세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20년 안정 거주를 약속받고 입주했다고 밝혔다. 이 공급 조건은 2027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 입주민들의 퇴거·재계약 논란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2009년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에 장기전세 시프트 세대가 입주했다. 제시된 자료는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입주민들이 당시 교통과 인프라가 부족한 외곽지에 정착했다고 설명한다. 이 입주 사실은 2027년 만기 퇴거와 재계약·분양전환 요구 논란의 배경 사건으로 제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년 서울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낮은 주거비로 20년간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리얼캐스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으로 전환 공급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이 발언은 장기전세주택을 영구 거주나 분양 전환 제도가 아니라 주거 사다리 성격의 제도로 보는 서울시 입장과 연결된다.

강일리버파크와 강일리엔파크 장기전세 입주민들이 2027년 만기 도래에 따른 퇴거 위기를 호소하며, 서울시에 재계약 보장과 분양전환 기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강일리버파크와 강일(고덕)리엔파크 장기전세 입주민들이 만기 후 보증금 환급 문제로 호소문을 게시하며 보증금 재계약 및 분양전환 등을 요구했다.

2026년 5월 보도에서 SH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단지의 최장 20년 계약이 끝나면 입주자가 퇴거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SH 관계자는 만기 물량을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Ⅱ 정책인 미리내집으로 전환해 재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 장기전세 입주민들이 재계약과 분양전환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20년 만기 입주민을 위해 SH에 대체 공공임대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기존 대기자의 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