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주체의 배달 노동자 출입 제한 및 차별 논란

타워팰리스가 배달원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20년 전 시행한 것으로 한 이용자가 언급하고 있다. 해당 발언 외에 구체적인 시행 일자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는 제공되지 않는다.

마포구 공덕동 소재 오피스텔의 경비원이 출입하는 배달 라이더에게 헬멧과 방한용 넥워머를 탈의할 것을 요구했다. 경비원은 CCTV로 얼굴을 확인해야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라이더는 추운 날씨에 필수 장비를 벗으라는 요구가 부당하며 직업적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이 사례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보안 권한과 노동자의 인권이 충돌한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A아파트 보안요원이 배달 노동자에게 출입 전 헬멧과 패딩을 벗도록 요구하고 일반 승강기 대신 화물용 승강기 이용을 강제했다. 보안요원은 옷 속에 흉기를 숨겨 들어올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서비스지부는 해당 사례를 포함해 배달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파트와 빌딩 관리 규정을 조사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이러한 제한이 배달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대판 신분제라고 비판했다.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배달 노동자의 입주민용 승강기 이용을 금지한 서울 시내 고급 아파트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나인원한남, 서초아크로비스타, 아크로포레스트, 하이페리온, 리앤나빌리지가 포함됐다. 라이더유니온은 음식 냄새 등을 이유로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단체는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배달업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배달 기사에게만 엄격한 출입 규정을 적용하는 아파트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리스트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강제, 정문 오토바이 진입 금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단지들을 포함했습니다. 이후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021년 2월 유사 사례가 발생한 아파트 103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사적 갈등 및 자치 관리 영역으로 판단하여 각하 처리했으며, 민주노총의 대책 요구 공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일부 고급 아파트와 빌딩 관리주체가 배달 라이더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차별적 출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사례로 보안 정책을 이유로 한 헬멧 및 패딩 탈착 강요, 음식 냄새를 이유로 한 화물용 엘리베이터 탑승 제한, 신분증 보관 요구 등이 제기되었다. 서비스연맹은 이러한 행위가 현대판 신분제와 같은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에 실태 조사와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며, 향후 제보센터 운영과 플랫폼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가 아파트 단지 내 배달 기사에 대한 과도한 출입 절차와 차별 대우를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이들은 화물용 엘리베이터 강제 이용, 오토바이 진입 금지로 인한 도보 이동, 개인정보 수집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한 아파트 103곳의 명단을 함께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아파트의 자치 관리 영역이자 개별적인 사적 갈등으로 보아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이후 민주노총이 76곳의 아파트에 대책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2021년 1월 배달업 종사자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천룡인 아파트 리스트' 공유 현상이 확산하며 7월에는 강남과 서초 지역 아파트가 다수 포함된 구체적인 명단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들이 보안과 소음을 이유로 배달 기사에게만 헬멧 탈의를 요구하거나 인적 사항을 수집하고, 엘리베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 행위가 주요 내용입니다. 라이더유니온 등 노동 단체는 이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사적 갈등 및 자치 관리 영역으로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배달 노동자에게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용을 강제하거나 출입 시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하는 아파트 76곳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2021년 2월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가 유사 사례가 발생한 아파트 103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사안을 사적 갈등 및 자치 관리 영역으로 판단해 각하 처리했다. 이에 민주노총이 직접 아파트 단지에 차별 대우의 이유와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021년 2월, 배달 노동자에게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강제나 개인정보 수집 등 차별적 대우를 한 아파트 103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아파트 단지의 자치 관리 영역이자 개인 간의 사적 갈등으로 보아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이후 민주노총이 76곳의 아파트에 대책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최근 유튜버를 통해 배달 기사 갑질 사례가 재점화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