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서비스일반노조, 아파트 103곳 대상 인권위 진정

인권위 진정 배경 및 경과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021년 2월, 배달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출입 제한을 적용하는 아파트 103곳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일부 아파트 단지가 배달 기사에게만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을 강제하거나, 오토바이 진입을 막아 장거리 도보 이동을 유도하고, 출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진정을 검토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출입 관리 문제는 입주민들의 자치 관리 영역에 해당하며 개별 단지와 라이더 간의 사적 갈등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각하했다.

이후 대응

인권위의 각하 결정 이후 민주노총은 차별 대우가 발생한 아파트 76곳에 공문을 발송해 구체적인 이유와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차별적 출입 관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최근까지도 '천룡인 아파트'라는 명칭으로 라이더들 사이에서 기피 단지 리스트가 공유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