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강남·서초 지역 배달 기사 갑질 리스트 보도

배달 기사 차별 리스트의 등장과 보도

2021년 1월 배달업 종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달 기사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아파트 단지를 정리한 '천룡인 아파트 리스트'가 공유되었습니다. 이어 2021년 7월에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아파트들이 다수 포함된 리스트가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요 갑질 사례 및 차별 내용

리스트에 언급된 아파트 단지들은 배달 기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강요: 단지 진입 시 인적 사항을 요구하거나 헬멧 탈의를 강제함
• 이동권 제한: 배달 기사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여 계단 이용을 강요함
• 경제적 압박: 기사가 부당한 요구에 항의할 경우 배달료 지급 거절을 언급함

노동 단체의 대응과 인권위의 판단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021년 2월,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발생한 아파트 103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76곳의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차별 대우의 이유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입주민의 자치 관리 영역이자 개인 간의 사적 갈등으로 판단하여 진정 건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