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의 공용복도 벌레 사육 논란

아파트 공용 복도 방화문 뒤에서 한 주민이 벌레를 사육했다는 제보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다. 제보자는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영상 속 벌레가 실제 바퀴벌레인지 귀뚜라미 등 다른 종인지가 다투어진다. 둘째, 공용 복도 방화문 뒤 공간에 사육통이나 물품을 두는 행위가 다른 주민의 위생·생활권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다. 셋째, 해당 행위가 소방법, 공동주택관리법, 민법상 공용부분 관리 의무나 점유 제한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강제 조치나 당사자 간 합의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사실관계와 관리 주체의 대응 범위가 추가로 확인되어야 한다.